재정난 인천시, 2011년 정부 보조금 400억 전용

재정난이 심각한 인천시가 지난해 유류세연동보조금 400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지난해보다 528억원이 줄어든 1000억원 가량이다.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가격 구조 개편에 따라 2001년 도입된 것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시민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올해 유류세연동보조금 배분액이 이처럼 크게 감소한 이유는 시가 지난해 받은 보조금 15628억원 중 1100억원만 실제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0억원은 다른 사업에 전용한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이다.

시는 올해 1400억원 가량의 유류세연동보조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부족분 400억원을 자체 예산에서 메워야 할 처지다.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 측은 지난해 전용한 예산 400억원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시는 2010년 체납액 과다로 올해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 1083억원도 받지 못하고 있어 모두 2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인천=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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