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입전형료 5% 인하 추진… 공공료 인상 시기 늦추기로

올 8월부터 대입전형료가 인하되고 외국산 공산품의 병행수입을 유도해 수입품값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요금도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인상시기가 미뤄진다.

정부는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3월 소비자물가가 19개월 만에 2%대로 복귀했으나 신선식품·농산물·석유제품의 가격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데다 국제원자재 가격마저 유동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공공요금은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흡수해 인상 시기를 늦추고, 가능한 한 인상폭을 줄이기로 했다.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는 국제곡물가격의 하락요인이 제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병행수입은 외국산 의류·잡화·화장품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의 수입경로와 별개로 제3의 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로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병행수입이 확대되면 해당 제품을 15∼50%까지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쟁이 취약해서 한 번 가격이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석유, 통신, 제당, 제분 등 서민과 밀접한 독과점 시장에 대해서는 경쟁 촉진, 투명성 제고, 수입제도 개선 등 구조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70만 수험생 부모가 부담하는 대입전형료도 손을 본다. 2012년 주요 35개 대학의 평균 전형료는 수시 5만8371원, 정시 3만9167원이었으나 오는 8월 수시전형부터 2013년도 국립대학 전형료를 5% 낮추고 사립대학에도 같은 수준의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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