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등 정부 정책 대폭 수정… 단기 아닌 중·장기적 관점 개선키로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이 중·장기적 관점으로 대폭 수정된다.

정부는 6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신제윤 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회 중장기전략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신 차관은 회의에서 “그동안 단기 정책이나 현안에 치중해 온 재정부의 정책이 문제였다”며 “국책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아 기존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 신성장동력, 다문화 가족, 소득 계층간 양극화, 에너지자원 확보 등 현안 문제에 대응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만든 정부 차원의 합동위원회다.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신설이 확정되면 향후 민관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중장기 국가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신 차관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백화점처럼 재정 사업을 망라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장기전략 업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넓은 시각으로 미래에 대응할 힘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대표급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과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매킨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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