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재정파탄 반면교사 삼아야

인천시가 공무원 복리후생비를 제때 주지 못하는 초유의 재정 파탄 상태에 직면했다. 올 예산만 7조9983억원에 달하는 인천시가 20억원이 없어서 공무원 6000여명에게 매달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하루 늦게 준 것이다.

인천시의 재정 파탄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대형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이 크다. 세계도시축전, 월미은하레일, 아시안게임 경기장 및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벌이는 사업마다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시행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1400억원이 투입된 세계도시축전은 장부상으로만 150억원의 적자를 냈다. 853억원을 들여 은하레일을 건설했지만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문제가 불거져 운행을 못하고 있다. 철거비만 수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 문제였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문학경기장을 고쳐서 주경기장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지만 새 경기장을 짓겠다고 허세를 부렸다. 인천시는 540억원이면 될 일에 5000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염치없게 중앙 정부에 손을 내밀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공기를 단축하면서 공사비를 앞당겨 집행하는 바람에 재정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올해 말 인천시의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은 39.8%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4월부터 공무원 수당을 평균 22.6% 삭감하고 시 소유인 송도 매립지와 버스종합터미널 부지 등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덩치 큰 급매물이 제때, 제값에 팔릴 리가 없다.

인천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털어내는 등 근본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천시를 반면교사로 삼아 건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 문제가 있는 지자체를 공개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교부세를 줄이는 등 고강도 압박을 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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