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은 사법권 남용말라”… 오바마, 건보법 위헌판결 앞두고 경고 메시지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법권 남용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대법관들에게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캐나다·멕시코 3국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법안들을 비선출직인 사법부가 무산시킬 수 있는 사법적극주의를 경계해 왔다”며 “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의 발효를 막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만약 대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사법권 남용의 우선적인 예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요한 사법판결을 앞둔 대통령의 의견표명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하며 위헌소송결과가 오바마의 재선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이번 발언이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공화당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유타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오린 해치는 “자신이 지지하는 법안만이 합법적이고, 이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을 운동가라고 주장하는 사회는 동화에서나 나올 법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의 입장표명이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혁의 기자 hyukeu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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