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다 안보가 우선”… 대법원 “경범죄라도 구금前 알몸수색 정당”

미국 대법원이 2일 비록 경범죄로 체포된 이들이라도 구금에 앞서 알몸 수색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9·11 테러 사건’ 이후 인권보다는 안보에 더 무게를 두는 미 사법부의 가치 판단을 보여주는 판결의 정수라고 워싱턴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부당하게 체포돼 알몸 수색을 당한 뉴저지 거주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했다. 앤서니 M 케네디 판사는 판결문에서 5대 4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밝힌 뒤 “교도관들은 재소자의 질병, 갱단과의 연계, 밀수 가능성에 대비해 완벽한 수색을 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반발을 의식한 듯 케네디 판사는 ‘알몸 수색’이라는 용어는 많은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신체에 대한 접촉 없이 육안으로 면밀히 보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201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교도관들이 면허 정지, 고성방가 등 경미한 범죄로 체포된 이들에 대해서까지도 과도하게 몸수색을 벌이는 관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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