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 민자 사업 6조3000억 투입… 국민임대·상수도관망 등 추진키로

정부가 올해 신규 착공 사업 1조2000억원을 포함해 민간투자사업에 총 6조3000억원을 집행한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도입되고 상수도관망 사업도 민자(民資)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2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2008년 도입하려다 백지화됐던 국민임대주택 BTL 사업이 올해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민간이 자신의 자본을 들여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을 얻는 형태의 민간투자사업이다.

2008년 당시에는 국민임대주택을 민자로 짓기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것이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는 판단으로 사업이 고시를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하지만 지금은 LH가 자금난으로 국민임대주택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주택 임대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상황이 바뀌어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기존에는 하수도관 설치에만 적용되던 BTL 사업을 지방 상수도관망에도 적용하기로 했으며 공공청사 어린이집 건설도 민자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 집행 내역은 임대형 민자사업에 3조7000억원, 수익형 민자사업(BTO·민간자본으로 짓고 일정기간 시설을 직접 운영해 수익을 얻는 방식)에 2조6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재정부는 이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산 산성터널 민자사업 실시협약안도 의결했다. 산성터널 사업은 부산 화명동과 장전동을 잇는 총연장 5.62㎞ 도로 터널로, 포스코건설이 사업을 제안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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