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문건 일파만파] 자료전체 분석 공개…“盧정부 당시 문건은 총리실 아닌 경찰에서 작성”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관련 문건을 공개한 KBS새노조가 1일 자료 전체를 분석해 공개했다. ‘총리실 사찰 문건 분석결과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문건은 노무현 정부 당시 2356건, 현 정부에서 481건이 작성됐다. 전체 문건은 2837건으로 이미 공개된 사찰관련 2619건과 중복문서 및 일반 서류양식 218건이다.

KBS새노조는 “노무현 정부에서 작성된 2356건은 모두 총리실이 아닌 일선 경찰서와 경찰청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내용도 거의 모두 경찰의 복무동향과 비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때 서울지방경찰청 인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파견된 김모 조사관이 경찰의 직무감찰 자료를 가지고 갔다”고 설명했다.

KBS새노조는 특히 “현 정부에서 작성된 481건 중 민간인이 대상인 문건은 86건으로 대부분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내용이었다”며 “공기업 임직원 관련 문건은 85건으로 비정상적인 감찰은 21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중에는 ‘박근혜 피습관련’(2006년 5월 21일), ‘전공노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투쟁’(2007년 9월23일) 등의 제목으로 작성된 문건도 있다. KBS새노조는 “공개된 2600여건 모두가 민간인 불법사찰 보고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리셋KBS뉴스9’ 3회 보도에서 표현이 잘못된 점은 유감이고, 바로잡는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내용이 공개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문건은 공직자, 국회의원, 언론사, 군·경 고위 간부, 시민사회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9년 10월 12일 작성한 문건 ‘전·현직 고위 공직자 재산 관련 조사보고’에 따르면 이들은 청와대 하명으로 2005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과 용산, 경기도 용인에서 분양된 372개 아파트 단지에서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꼭대기층(펜트하우스)을 분양받았는지 조사했다. 또 김성훈 전 농림장관,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 등 친노 인사들의 아파트 보유 현황을 별도로 파악해 보고했다.

야당 의원에 대한 내사내용도 문건에 포함됐다. 2009년 내사처리부에는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피내사자로 돼 있다. 하명내용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용산사태 대비책 관련 이메일 발송을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2009년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 사건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흥보하기 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발송했다”고 주장해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했다.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복무 및 동향 보고서’에도 주목할 내용이 있다. 지난해 10월 경호처장으로 발탁된 어청수 전 경찰청장의 경우 2009년 4월 당시 귀국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을 비밀리에 만나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돼 있다. 보고서는 “어 전 청장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는데 2008년 11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중상모략해 중도하차했다. VIP(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테니 의원님께서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1일 “인사청탁을 했다는 시점과 경호처장에 임명된 시점은 2년이나 차이난다”며 “소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재중 장선욱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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