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제동 ‘동티난 복지’… 시도지사協 “지방재정 열악… 전액 국비 전환하라”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과도한 재정부담에 반발하며 이 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6개 시·도지사들의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대정부 공동성명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현재처럼 진행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오는 6∼7월이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중앙정부가 협의 없이 지방정부에 행정·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및 만 5세 자녀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이 사업은 이달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5세 아동 보육료 확대안만 있었다. 종전엔 소득 하위 70%의 취약계층 0∼5세 자녀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했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구체적인 지방재정부담 경감 대책을 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 무상보육이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국회는 지난해 말 국비 3697억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지방정부가 재원의 40∼50%를 분담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2000억∼3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방세입 감소 등으로 갈수록 지방정부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선 보통 문제가 아니다.

협의회는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 기준이어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신규 수요를 고려하면 지방비 부담은 약 7200억원까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라고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올해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은 0∼4세 보육비 6조1326억원, 만5세 육아비 2조608억원으로 모두 8조1934억원이다. 내년부터 3∼4세 자녀에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연간 4조8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원 분담 문제는 계속 갈등을 일으킬 전망이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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