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 구체성은 민주통합당, 실현가능성은 새누리당이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각 정당의 19대 총선 경제공약을 분석한 결과 재정·복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에서는 새누리당이 우위를 보였으나 여성·장애인 공약에서는 민주통합당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한경연은 연구원과 외부 교수 등 28명으로 공약평가단을 구성해 양당의 경제 관련 선거공약을 1∼7점(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약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실현 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은 여성·장애인 정책에서 4가지 기준 모두 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경연은 4가지 기준 평가에서 양당 모두 보통수준(4점)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은 정책이 소수에 불과해 양당 경제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 재정·복지 공약부문에서는 4가지 기준 모두 양당의 공약이 4점을 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양당 모두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공약도 분배를 위한 수단적 측면이 강해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빈약하고 상당수 공약이 포퓰리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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