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26명 정책실패탓… 저축은행 사태 불러” 참여연대, 명단 공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29일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 책임 관료 26인’ 이슈리포트에서 “지난해 1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7만400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금액만 2조6000억원에 이른 1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의 원인으로 5대 실패정책을 선정하고 당시 해당 정책을 입안·추진한 관료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향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정책실패의 시작”이라고 봤다. 명칭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설립취지에 맞도록 법·제도적으로 수익기반을 마련해 주었더라면 수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영업정지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인 경우, 이른바 ‘8·8클럽’으로 지정해 법인에 대한 동일인 대출금액한도(80억원)를 폐지하도록 한 2005년의 정책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어 2008년 8월 우량저축은행에 부채비율 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특혜를 주면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합병케 한 것, 같은 해 12월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것, 2011년 7월 캠코에 매각한 부실 PF대출 채권의 사후 정산기간을 연장한 것도 실패한 정책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정책의 입안·추진에 개입했던 주요 관료는 26명인데, 정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이 중 10명은 여전히 현직 금융당국의 관료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표 참조) “이들을 정책라인에서 배제시키는 등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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