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보육 난항 계기로 복지공약 손보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게 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반대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며 “중앙정부가 협의 없이 지방정부에 행정·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실시 중인 영유아 무상보육은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와 5세 자녀에게 매달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만 3∼4세로 확대된다.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대 5(서울은 2대 8)로 분담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매칭펀드 형식으로 각각 3697억원가량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무상보육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불쑥 무상보육을 도입하는 바람에 전업주부들이 가정에서 양육하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수요까지 엄청나게 늘어났다. 내년에는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수천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지금처럼 무상보육을 밀어붙이면 중앙정부는 시도로, 시도는 시군구로 책임을 미루는 파행운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할 만하다. 하지만 이미 시행한 복지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운 관성을 갖기 때문에 재정 여건 등을 따져서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일단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무상보육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는 무상 급식·보육·교육·의료 등 포퓰리즘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보편적 복지공약을 접고, 저소득층을 중점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공약으로 선회해야 마땅하다.

현재 재정상태로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약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도 강행한다면 재정적자를 감내하든지,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든지,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물려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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