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늑장대응 김중수號 기대 이하… 취임 2주년 비전과 성과 보고서 내놓아

Է:2012-03-28 22:09
ϱ
ũ
금리 늑장대응 김중수號 기대 이하… 취임 2주년 비전과 성과 보고서 내놓아

김중수(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달 1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이에 한은은 28일 ‘김중수 총재의 2년: 비전과 성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지난 2년의 성과로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한 것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화신용정책 수행,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안정 노력 강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형성에 기여하는 글로벌 교류협력 활동 전개, 조사연구 시스템 및 역량의 강화, 내부개혁 지속 추진, 국내외 경제주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보고서가 김 총재의 자화자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김 총재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통화당국의 수장으로서 기준금리정책 실기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2%까지 낮아졌던 기준금리는 김 총재 취임 후 넉 달 만에 0.25% 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유동성 회수라는 출구전략이 가동됐고 이후 4번에 걸친 인상으로 현재 3.25%를 9개월째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김 총재 취임 후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을 보면 기준금리가 소비자물가지수를 뒤쫓는 모양새다(그래프 참조).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4.0%는 한은의 중기 물가목표 상한을 간신히 맞춘 것이지만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이전 방식으로 따지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4%로 물가안정 목표치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고공행진을 감안하면 물가불안은 여전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백서 편찬위원회’는 지난 22일 펴낸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에 금리 정상화를 주문했다. 시장은 물론 국책연구기관들도 한은의 기준금리 늑장대응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김 총재는 현재 2년째 공석인 금융통화위원 인선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다음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금통위원 4명을 포함해 5명을 새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김 총재는 금통위 의장으로서 금통위 파국운영을 피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김 총재는 지난 2년 동안 나흘에 하루는 해외체류를 할 정도로 정력적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은 총재로서 중앙은행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 노력 이상으로 국내시장과의 소통, 정확한 통화정책 메시지 발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