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락 ‘민간인 사찰’ 핵심인물 부상… 檢 “靑 상·하 연결고리… 윗선 규명 열쇠”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인물로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27일 진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데 이어 28일에는 그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꼭 조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씨는 소환에 불응키로 하는 등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0년 수사 당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진씨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왜 지금 침묵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씨는 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직속상관이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는 행정고시 동기로 고용노동부에서 함께 근무했다.

검찰은 진씨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접점에 있는 인물이어서 청와대 등 윗선 규명에 키를 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불법사찰을 담당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제를 보면 공직윤리지원관 아래 기획총괄과장이 있고, 그 밑에 불법사찰을 실행한 7개 점검팀이 있었다. 진씨는 청와대 하명사건이나 제보 사건을 각 팀에 배당하고, 팀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해 청와대 등 상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주무관도 진씨에 대해 “실권을 장악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가 입을 연다면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 검찰이 그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는 이유다. 장 전 주무관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진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격분해 “청와대 수석들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희생양이 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언제든 그의 마음이 돌아서면 청와대 윗선 개입 정황을 폭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진씨가 침묵하는 이유는 2가지로 추정된다. 검찰 재수사로 새로운 의혹이 밝혀질 경우 추가기소돼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을 우려했을 수 있다. 진씨는 증거인멸 혐의로만 기소됐기 때문에 불법사찰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불법사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진실이 드러날수록 죄가 더 많아져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매우 비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윗선으로부터 입막음용으로 상당한 돈을 받아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을 수도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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