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너비 20cm 넓힌다…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주차장의 주차면 폭이 20㎝ 넓어져 주차가 쉬워지고 이륜차(오토바이)를 세울 공간도 확보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 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최소 주차 너비 기준을 2.3ｍ에서 2.5ｍ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좁은 부지와 설치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중·대형차 비중이 81.9%에 육박했고 대형차 비중이 2000년 8.9%에서 지난해 25.1%로 3배 늘어나는 등 차량이 대형화됨에 따라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면을 확대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형차 주차구획 지정이나 진입 방향 표시 등 주차장 관리와 운영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월 18일 전에 공포, 시행된다.

노석철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