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들 ‘아니면 말고’ 지역 공약 마구 쏟아낸다

4·11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지키기 어려운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 벌써부터 선거 뒤 이런 공약들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25일 시민사회단체들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남부권 신공항 건설’로 재포장해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난해 ‘타당성이 없다’며 폐기된 국책사업이어서 영남권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내놓는 전형적인 ‘헛 공약’이다.

대구 동구(갑·을)에 출마한 후보들 대부분은 앞 다퉈 ‘공군비행장(K2)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언급하지 않을 경우 표를 잃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하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한 후보는 아무도 없다. 구미 갑 새누리당 후보는 구미에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 설립과 50층 규모의 ‘박정희컨벤션센터 건립’ 공약을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선심성 공약’들도 이어졌다. 새누리당이 군 사병 월급을 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군 복무자들의 사회복귀 지원금으로 전역 때까지 30만원씩 적립하겠다는 안을 들고 나왔다. 매년 1조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할 합리적인 방안은 없어 보인다.

경북 포항과 경주 예비후보들 중에는 예산 수백억원이 드는 장애인체육관 건립과 경북도청 제2청사 유치를 공약으로 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울산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중구지역 각 당 후보들은 각종 연구단지를 유치하겠다는 장밋빛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18대 총선 때 비슷하게 제시됐던 ‘해묵은 공약’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제주경실련과 제주매니페스토운동본부는 지난달 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된 지역 내 예비후보 22명의 242개 공약을 분석한 결과 66.5%(161개)가 과거 제시됐던 것들이라고 밝혔다. 신공항 유치, 해군기지 백지화, 4·3 문제 완전 해결 등 아예 실현 불가능한 공약도 상당수였다.

이에 대응하는 유권자들의 활동도 적극적이다. 대전의 경우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012 총선 대전유권자연대’를 결성, 후보자들의 정책 검증과 투표 참여 운동에 나섰다.

대구=김재산 기자, 전국종합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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