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양극화 해법은 稅 조정”

Է:2012-03-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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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심화되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쟁력 양극화 현상을 세금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최근 회원국 간 거시경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유로존 역내 불균형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유로존이 출범한 이후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높은 산업경쟁력 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된 반면 그리스와 스페인 등은 적자가 크게 늘었다. 재정수지 역시 2008년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유로존 내 격차가 커졌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이 좋지 않은 국가들은 긴축재정과 함께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조세개편을 통해 환율절하(유로화 가치 하락) 없이 수출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방안이 최근 유로존 내에서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등 노동에 대한 과세를 인하하되 세수 유지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안이 골자다.

노동에 대한 과세 인하로 노동비용을 떨어뜨려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부가세 인상을 통해 수입재 가격을 높여 수입을 억제하자는 논리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리스 등과 같이 환율조정이 불가능한 경쟁력 취약국들에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된다”며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개선시킬 수 있고 소득세 인하로 근로유인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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