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개막] 북한 ‘핵능력국’ 불구 초대 못받아

이번 회의에는 소위 북한 이란 시리아 등 ‘핵 관련 불량국가’들은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 특히 북한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과 함께 사실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핵 능력국’으로 불리지만 유일하게 회의에 빠졌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관계자는 25일 “회의 참가국 선정 기준은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 나라 중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나라들, 국제사회의 핵 안보 및 핵 비확산 노력에 협력하는 국가”라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수차례 번복해가며 핵개발을 해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가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베를린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지킨다고 약속하면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회의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광명성 3호’ 발사 계획까지 했다.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물질을 보유한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도 마찬가지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핵개발 의혹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다. 시리아는 북한과의 핵기술 협력설 등으로, 리비아는 카다피 축출 이후 과도정부 상태라는 점 때문에 초청 받지 못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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