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변호사 공산당 충성서약 의무화… “정치색 농후한 제도” 비판

“나는 중국특색사회주의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신성한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며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와 사회주의 제도에 따를 것을 보증합니다.” 중국 사법부가 제정한 ‘변호사 선서’의 일부 내용이다.

홍콩 명보(明報)는 변호사 선서 제도에 따라 중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호사 선서를 해야 한다고 22일 전했다.

이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는 고객에게 충성하면 되지 왜 공산당에 충성해야 하느냐”면서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제도”라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산당에 충성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공산당이 아닌 여타 정당에 가입했거나 공산당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믿는 변호사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베이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류샤오위안(劉曉原)은 “변호사 선서에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직업윤리를 지키며 사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자유업 종사자인 변호사를 판사 검사 공안과 똑같은 부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변호사 선서는 2000년 6월 제정됐으나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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