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임강택 선임연구원 “북 식량차관 곧 만기… 탈북자와 연계해야”

북한 식량차관 최초 상환일(6월 7일)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탈북자 송환 해결 등 인도적 사안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최근호에 실린 ‘남북경협과 대북채권’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부채 부분 탕감이 현재 대북차관 문제를 해결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2000∼2008년 식량 지원, 경수로 건설, 철도·도로 건설, 경공업 원자재 지원 등 4개 분야 총 20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중 식량 차관이 6월 7일부터 상환이 시작되고, 경공업·원자재 차관 상환 개시일은 2014년 3월 24일이다. 경수로 차관과 철도·도로 차관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상환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

식량 차관에 대해 북한이 갚을 돈은 원금 7억2004만 달러와 이자 1억5528만 달러를 합한 8억7532만 달러에 달한다. 북한은 계약상 이 금액을 6월 7일 583만 달러를 시작으로 2037년 12월까지 분할해 갚아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이 순순히 차관을 상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임 연구위원은 “부채 전액탕감과 상환일정 조정은 국민정서상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부분탕감을 통해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은 “우리 측이 부분탕감 대가로 탈북자 송환과 처벌 문제 개선, 이산가족 상봉 재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의 인도적 사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절한 접근전략을 가지고 물밑접촉 등을 통해 북한을 설득해 나간다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북차관 상환을) 남북문제 개선과 북한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한을 제외한 북한의 외채규모는 약 120억∼18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 후 채권국의 상환요구가 집중될 경우 통일한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북한경제리뷰는 소개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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