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격감 농어촌 의료 ‘비상’… 2012년 배정 65명 줄고 4월 무더기 전역

올해 새로 배치될 공중보건의가 대폭 줄어 농·어촌 지역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우려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공중보건의 편입인원은 전국적으로 지난해의 1318명보다 65명 줄어든 1253명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오는 4월 복무기간이 끝나는 공중보건의는 1738명에 이른다. 종전보다 485명이 부족하게 되는 셈이어서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표 참조)

공중보건의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군 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소나 보건지소, 공공병원 등에서 계약직 신분으로 3년간 근무한다.

공중보건의 620명이 근무 중인 경북지역은 다음달 38%에 해당하는 234명이 전역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충원을 한다 해도 지난해 보다 60∼7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군(郡)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 520여 곳에 배치하는 것도 빠듯한 실정이다.

경남지역은 574명 중 237명이 전역을 하고, 제주지역은 84명 중 21명이 전역을 하게 된다. 하지만 충원은 전역 인력의 절반에 그칠 전망이다.

전역과 타 시·도 전출 등으로 303명의 결원이 발생하는 전남지역 역시 결원보다 65명 정도 적은 인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섬지역 등 의료사각지역이 많은 전남은 지난해도 347명이 줄었지만 73명이 적은 274명을 배정받는 데 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올해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안)에 자치구가 있는 시와 인구 30만 이상의 대도시 보건소에는 신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의료기반이 취약한 군(郡)지역 응급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를 최소 인원만 배치하고 이를 제외한 기관은 신규배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복지시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호스피스병동, 장애인 전문치과병원 등 공공보건사업을 수탁한 기관들도 의사 부족으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북도 보건정책과 조주현 사무관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영향으로 의사 배출 기간이 길어진데다 여성 의사가 많아진 탓”이라며 “2020년까지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전국종합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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