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3호 발사 고수 왜?… 北 향후 사태 치밀한 계산 ‘中 말발’도 안먹힌다

북한은 애초부터 중국 등 주변국들이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압박을 가한다고 해도 후퇴할 마음이 없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강성대국’ 진입에 맞춰 오래전부터 준비한 프로그램인데다 주변국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물러설 생각이 있었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즉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를 공식 발표할 경우 6자회담 당사국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이미 검토를 끝내고 ‘일을 벌였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측도 있었지만 이 또한 너무 소박한 판단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듯 북한의 이용호 외무성 부상은 19일 밤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특별사무 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곧바로 기자들과 만나 위성 발사 강행 방침을 밝혔다.

그는 “평화적 목적의 위성발사와 관련해 우리에게 이중 기준을 적용하거나 부당하게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려 든다면 할 수 없이 우리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을 감시할 사찰단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으로선 사찰단을 불러들이더라도 광명성 3호 발사는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부상은 특히 “2·29 조·미합의(북·미합의)와 위성 발사는 별개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에 대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깨려는 의사는 없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북·미 대화를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일관된 주장은 두 가지”라며 “첫째는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논리이며 둘째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를 북한으로선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리에서 보면 북한은 주변국 압박에 굴복할 이유가 없는 셈이 된다. 중국으로서도 이번에 전례 없이 강도 높게 북한을 압박했지만 북한이 이러한 상황에 ‘백기’를 들 것으로 기대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중국 입장에선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포기하는 게 최선이었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쪽이었다. 중국 외교부가 19일 이규형 주중 대사를 불러 전달한 입장도 이러한 뜻이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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