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효력 지나친 기대는 환상” LG경제연구원 경고

Է:2012-03-20 18:25
ϱ
ũ
“한·미 FTA 효력 지나친 기대는 환상” LG경제연구원 경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물가가 하락하고 수출이 크게 늘 것이란 정부의 예측이 환상에 그칠 수 있다고 LG경제연구원이 경고했다. 또 이미 FTA를 맺은 칠레와 달리 미국에 대해서는 수출 효과가 큰 상품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20일 보고서를 통해 “FTA로 협정 당사국 간 교역과 생산의 총량이 늘어나지만 기대가 지나쳐 물가상승이나 고용불안과 같은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낳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우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FTA마다 효과가 크게 달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FTA가 발효된 칠레에 대한 수출은 발효 후 4년 만에 6배나 늘어났지만 2007년 발효된 아세안의 경우 같은 기간 수출은 1.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FTA가 세계경제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경제가 호황기 때 FTA가 발효된 칠레와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친 시기의 아세안과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 재정위기 상황에 발효가 된 한·유럽연합(EU) FTA와 한·미 FTA도 상황이 비슷할 수 있다.

실제 김 위원이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 효과는 칠레보다 크게 떨어졌다. 미국에 대한 수출특화지수가 0.4를 넘은 경우는 자동차(0.87), 통신기기(0.87), 컴퓨터(0.67), 의류(0.45) 4품목에 불과한 반면 칠레는 7개 대상 품목의 수출특화지수 모두 0.99나 상한선인 1.00이었다. 수출특화지수는 상대국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지수화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업종별 경쟁력이 높아 수출이 잘되고 0에 가까울수록 수출증대효과가 작을 것이라는 의미다.

김 위원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이나 EU와의 거래에서 FTA의 관세 혜택을 활용할 여지는 상당하지만 교역 확대 효과가 칠레 경우만큼 곧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