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확산되는 한국경제 양극화 악순환구조 이미 형성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거지기 시작한 양극화가 해소는커녕 전방위적으로 심화·확산되고 있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열린 ‘한국경제의 재조명’ 토론회에서 발표한 ‘산업·기업의 양극화와 경쟁력’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경쟁력 선도부문(산업·업종·기업)과 낙후부문 간의 성과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쟁력 낙후부문의 고용비중이 증가되면서 경제 전체의 분배구조가 악화됐다는 점이 문제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종래의 양극화가 산업, 업종, 기업규모 등 특정 대상집단 간의 성과 격차, 즉 ‘유형적 양극화’였다면 지금은 동일집단 내 개별주체 간의 격차 확대를 의미하는 ‘전방위적·개체적 양극화’로 악화됐다고 봤다. ‘산업·기업 간 양극화→소득·고용 양극화→혁신기반(인적자원·연구개발투자 등 대응능력) 양극화→다시 산업·기업 간 성과 격차’ 식의 악순환구조가 이미 형성됐으며, 이 상황은 앞으로도 중·장기간 지속·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 위원은 2000년대 들어 안팎의 경제 환경이 급변해왔고 국내 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책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봤다.

대안으로 우 위원은 정책기조를 기업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지원(기술인력 육성 및 취약계층 보호)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 측면에서는 부품소재, 섬유·의류 등에 지역클러스터정책 등 지원을 강화하되, 특히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