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공위성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美 “中·러도 이견 없다”

미국은 19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는 데 대해 이견이 없다고 다시 확인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위성발사를 유엔결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을 받고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국제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탄도미사일기술로 발사되는 위성은 유엔 결의 1874호에 위배된다는 국제적 이해에서 벗어나는 의견이 (6자회담 당사국 중)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눌런드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사찰단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2월 29일 합의에 대한 이행감시는 IAEA가 할 일이지만 사찰단 초청 여부가 위성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자 그들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꿔 놓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난 뒤 지난 2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IAEA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을 감시할 사찰단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상은 또 광명성 3호 발사는 미국과의 ‘2·29합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중기준을 적용하거나 부당하게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려 든다면 할 수 없이 우리는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위성발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19일 밤 ‘위성발사, 조미 합의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베이징=정원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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