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도로 민영화·소득세율 인하”… 재정부담 경감·기업투자 활성화 차원, 신용등급 하향조정도 부담

영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재정 부담 경감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로 민영화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낙후된 도로체계 개혁을 위해 민간기업이 국가 주요 도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영국은 1000억 파운드(178조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도로를 공공이 소유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 이 중 기존의 주요 도로는 운영권을 민간 컨소시엄에 수십년간 임대한다. 민간이 도로망을 유지·보수하는 대신 자동차면허세나 도로세 가운데 일정 부분을 받게 된다. 새 도로 건설도 민간기업에 맡겨 통행료 수입의 일부를 넘길 방침이다.

캐머런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교통체증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수십년간 뒤처진 사회간접자본을 보수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경쟁자에 뒤지고 있다. 이제 빅토리아 시대처럼 자신감과 야망을 가진 미래를 건설해야 한다.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재무부가 50%로 돼있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년 4월까지 45%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과도한 세금이 기업의 투자를 방해해 경제를 침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수당 정부는 2015년 총선 때까지 최고세율을 40%까지 줄이기를 원하고 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영국의 세제는 국제경쟁력이 없다”면서 “다음 세대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일자리와 경제성장, 번영을 창출하는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 민영화와 감세 계획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나왔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최근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경제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영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 것도 이번 조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 야당의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소득세율 인하에 대해 노동당은 보수당이 부자만 돕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도로 민영화 정책도 “우회로 없는 유료도로로 서민들만 통행료 부담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부딪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영국 민간은행들이 위안화 유동성 확대를 위해 중앙은행인 영국은행(BOE)과 인민은행 사이 위안화 스와프 협정을 맺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신문은 스와프 협정은 런던이 홍콩 다음의 위안화 역외거래 허브가 되기 위해 싱가포르 도쿄 타이베이 쿠알라룸푸르 등과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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