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종교인 과세해야”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포함 검토… 논란 예고

정부가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 방송에 출연,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칙적으로 (종교인에 대해) 과세가 돼야 한다”며 “특별한 예외는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어떻게든 자꾸 이 문제를 미뤄놓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올해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다만 “지금까지 관행과 예우 등에 의해 현실적으로 종교인 과세가 거의 안 된 측면을 감안해서 갑자기 세금을 거두자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목회 활동에 따르는 특수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2006년 국세청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시작됐지만 재정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미뤄 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교회 목사와 가톨릭 성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자는 목소리가 있어 종교인 과세 방안이 다시 부상한 바 있다.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 최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유경동 감신대 교수는 “도덕적 신학적 관점에서 목회자 세금납부 문제를 살펴보고 국가의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경동교회 등 다수의 목회자들은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반면 종교계 일부에서는 신도들의 세후 소득의 일부를 낸 헌금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사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월급으로 보고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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