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공조로 北 로켓 발사 좌절시켜야

정부가 19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에 사용될 로켓 역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제재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26일부터 서울에서 시작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대표의장국인데다 세계 53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인 만큼 대북 압력을 가시화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사전 접촉을 강화해 북의 행위가 한반도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란 점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여론을 통한 북한 압박 과정에서 관심의 초점은 역시 중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 보다 대 중국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 장즈쥔 외교부 부부장이 북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발표 직후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냉정과 자제를 촉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가 중국의 찬성으로 채택됐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다른 과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며 미국과 약속한 ‘2·29 합의’마저 전면 부인하면서 로켓을 발사하려는 속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식량 지원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면서 이번 계획을 만천하에 선언한 진짜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우방과의 공조를 무너뜨린 뒤 고강도 지원을 요청하는 새로운 협상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동정심을 한껏 유발했다가 돌변해 긴장국면을 조성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사태는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외교안보라인을 모두 가동해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파악한 뒤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로켓 발사를 포기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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