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2배’… 총선, 과열·혼탁
19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이 18대 총선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사범은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18일 현재 19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입건자는 495명으로 이 가운데 19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는 18대 총선 동기(입건 229명, 구속 3명) 대비 입건은 116.2%, 구속은 500% 증가한 것이다. 금품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 비율은 각각 전체 선거사범의 40.4%와 21.2%로 18대 총선 대비 9%, 11.2% 증가했다. 특히 흑색선전사범 인원은 105명으로 18대 총선 동기(23명) 대비 356.5%나 급증했다.
검찰은 최근 불법선거운동 중심이 ‘돈’에서 ‘말’로 이동하고,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19대 총선에서 흑색선전사범 입건 인원 및 전체 선거사범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흑색선전사범의 경우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해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즉시 구속수사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를 엄단하기로 했다. 금품선거사범은 유권자 매표행위는 물론 공천·당내경선·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되 자금 출처 및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매수죄 등 금품선거사범과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등은 당선무효형 선고가능성이 높아 재선거의 부담이 있는 만큼 선거일 전에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9대 총선이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 19일부터 전국 58개 지검·지청에서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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