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명성3호 발사 예고 파문] 핵안보 정상회의 때 ‘北 위협’ 논의… 압박카드 활용

한·미 ‘발사 포기’ 위해 외교전 돌입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광명성3호 위성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해 연일 당혹감과 실망감을 표시하면서도 실제 행동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외교전에 돌입했다.

2·29 베이징 합의 당사국인 미국의 경우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인데다 이란사태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산적한 다른 외교현안 때문에 쉽사리 2·29 합의를 파기할 처지가 못 된다.

따라서 미국은 발사가 예고된 4월 중순까지 북한의 위성 발사를 막는 데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무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발사 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 6자 회담 당사국들과 협의, 각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최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제2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29 합의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모라토리엄)토록 한 데 이어 북한과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일시유예 협정을 맺는 것을 주요한 북한 설득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북한이 광명성 3호의 발사를 취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최대한 외교적인 압력을 통해 발사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외교전에 돌입했다.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 발표직후인 16일 오후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하고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시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해온 유엔 안보리결의안 1874호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발사를 반대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러시아주재 한국대사관 측 인사가 러시아 정부관계자를 만나 우려를 전했다.

정부는 2009년 2월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를 예고했을 때와는 달리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 안보 부서별 대응팀(TF)을 구성하지 않고 일단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논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 정상이 오는 만큼 이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해 핵안보 정상회의를 대북 압박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상당기간 6자회담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앞으로 북한과 협상할 때 북한의 말을 믿겠는가”라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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