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건전화 조치, 되레 毒?

재정위기로 침체에 빠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가 재정건전화 조치로 더욱 타격을 받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8일 ‘유로존의 경제침체와 재정건전화 딜레마’ 보고서에서 “재정건전성이 열악한 유럽 각국의 재정건전화 조치가 경제회복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가 침체되면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동원해 경제회복을 이끄는데 유럽 일부 국가들은 경기부양책을 쓸 여력이 없으며, 오히려 재정긴축으로 인해 경제침체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4.4%까지 축소해야 하는 스페인의 경우 유럽위원회가 올해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EU 집행부에 대해 재정적자 비중 목표를 5%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급격한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때문이다.

2015년까지 370억 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을 실시해야 하는 그리스는 이 중 55%를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탈리아도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5%로 축소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대부분 세금인상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스페인과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영향으로 유로존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1.4%에 그쳤으며 올해에는 -0.3%가 예상된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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