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전산 미비로 FTA 관세 조정 늦추다니

국가 간에 맺은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조약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양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예외가 아니다.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양국이 협정을 이행하겠다는 신뢰감을 서로에게 줘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15일 한·미 FTA가 발효됐지만 사전에 전산시스템을 정비하지 못한 미국 관세청이 관세 조정을 늦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미국은 한국보다 40여일가량 앞서 한·미 FTA를 비준했기 때문에 이행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이 비교적 넉넉했을 것이다. 야당 반대로 비준 처리가 늦어진 한국이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한 것과 비교할 때 미국의 대응자세는 너무 안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은 발효 직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전산망 준비를 소홀히 한 미국은 “한·미 FTA로 인한 관세율 변경 적용이 21일부터 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 정부에 직접 알리지 않고 미 관세청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올려놓았을 뿐이다. 이 때문에 한국 통상교섭본부와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미국의 데면데면한 일 처리로 국내 수출기업과 미국 수입업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은 과거 다른 나라와 FTA를 발효했을 때도 전산시스템 정비 작업이 늦어져 나중에 관세를 환급해줬다는 이유로 이번 일을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면 곤란하다. 미국은 한국에 상존하고 있는 반미 세력이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한·미 FTA 전반에 관해 미진한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기 바란다.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다가는 한·미 FTA라는 판 자체가 걷잡을 수 없이 어그러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한·미 FTA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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