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 ] 성인인증, 주민번호로 못한다… 신용카드·아이핀 등으로 변경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이 쉽게 도용하는 주민등록번호 성인인증 대신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스마트폰 등이 대거 보급되면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대상 성인인증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도용가능성이 높은 주민등록번호 성인인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또 성인물제공업체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온라인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꼽히는 웹하드 업체 등록요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와 공동으로 스마트기기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각 가정 PC에도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린아이넷’에서 소프트웨어를 무료 배포하고 각 학교가 학부모를 상대로 설치 여부를 확인받도록 할 계획이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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