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장거리 로켓 쏘겠다는 北, 망동 그만두라
북한이 다음달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광명성 3호다. 강성대국 원년의 상징으로서 대내 과시 및 결속용이자 대미 압박용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다시 긴장국면이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식량지원을 받는 대신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키로 한 지난달 29일의 3차 북·미 고위급회담 합의문의 잉크가 아직 마르기도 전에 실질적으로 합의를 위반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광명성 3호가 지구관측위성이라며 ‘평화적 우주이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것을 탑재할 발사체 은하 3호는 본질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곧 대륙간탄도탄(ICBM)이다. 장거리 로켓과 ICBM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고열을 견디는 기술 유무로 구분되지만 실제로 큰 차이는 없다. 북한은 지난달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이 대양 건너 먼거리에 본토가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큰 오산은 없다”며 “우리에게는 위력한 전쟁수단과 최첨단 타격장비가 있다”고 위협했거니와 그것이 핵탄두와 이를 실어 나를 ICBM 은하 3호를 지칭한 것일 수 있다.
앞서 2006년 4월에도 북한이 시험통신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2호를 은하 2호에 실어 발사했을 때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사거리 6000∼1만㎞로 추정되는 은하 2호를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로 규정했다. 또 유엔 안보리는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번에 발사계획을 발표한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도 담화에서 광명성 3호 발사가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 있게 고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기본적으로 군사용임을 강조했다.
설령 북한 주장대로 이번에 발사될 장거리 로켓이 순수하게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문제는 있다. 인민은 굶주리다 못해 인접국으로 탈출해 유리걸식을 하는 판에 엄청난 비용(대략 1억∼2억 달러)을 들여 인공위성이나 발사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 돈이 있으면 인민들의 심각한 식량난 경제난부터 해결하는 게 옳다. 북한은 모처럼 이룩한 대미 합의를 뒤집어엎을 수 있는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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