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고 반성 않는 업체들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이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크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휴대전화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뒤 고객에게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속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 중에서 SK텔레콤(202억5000만원)과 삼성전자(142억8000만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76.2%에 달한다.

이들 회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53개 휴대전화 모델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한 업체의 휴대전화 모델은 국내 통신사에 공급하는 가격이 수출가보다 31만3000만원 비쌌다. 6개 회사가 폭리를 취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전가됐다. 고객들은 훨씬 비싸게 단말기를 사면서 할인혜택을 더 많이 받으려고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등 이중으로 피해를 봤다.

공정위 조치에 대해 일부 회사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풀린 가격을 내리는 것이 옳은 처사다. 6개 회사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아이폰을 판매하면서 공정한 모습을 보여준 애플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본받아야 마땅하다. 네티즌들이 “소비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환불하라. 집단적으로 법적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말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비싼 요금제로 인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6개 회사의 부당한 판촉활동은 공정위 표현처럼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라 사기 등 혐의로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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