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급여 2배로 올리고 정년 60세·부분 틀니도 지원”… 민주 ‘7대 노인복지 정책’ 공개

민주통합당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2배 인상하고 대상자를 8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지 18년 만에 고령사회에 다가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7대 노인복지 정책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우선 정년을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년 60세 연장은 새누리당도 이미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현재 연금수급 전 3년 월평균 소득액의 5%에서 10%까지 올리고 대상자도 현재 노인의 70%에서 2014년까지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를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전부틀니’뿐 아니라 ‘부분틀니’도 지원하는 한편 이를 65∼74세 노인에게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간호사를 현재의 약 4배 수준으로 확충하고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노인과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사회서비스와 사회적 기업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노인일자리도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노인 자살을 줄이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재정·복지·조세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지난 6개월간 공약사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넓어졌고 조세부분도 추가돼 다음주 중 갱신한 재원마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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