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30세대, 여야의 퍼주기 경쟁 주목하길

새누리당 75조3000억원, 민주통합당 164조7000억원. 두 당이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복지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액수다. 표현은 다르지만, 복지공약은 엇비슷하다. 새누리당은 0∼5세 양육수당 지급 등 교육·보육·의료·일자리 분야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민주당은 무상 급식·보육·의료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와 ‘반값 등록금’에 쓰겠다고 했다. 소위 무상 시리즈 공약으로 지난 선거에서 재미를 본 민주당이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 등 복지 공약을 더 추가하는 바람에 예산이 새누리당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아졌다. 무상 시리즈를 비판했던 새누리당은 75조원짜리 복지 정책을 내놓으며 민주당과 퍼주기 경쟁에 나섰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새누리당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민주당은 대형 국책사업 축소 등 재정 지출구조를 바꾸고, 조세 개혁을 단행하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두 당 모두 세목 신설은 물론 국채 발행과 급격한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견해는 부정적이다. 양당의 언급대로 연간 10조원 정도씩 세출 구조조정이나 재정 지출개혁을 단행한다는 건 불가능하며, 세목 신설과 국채 발행 없이 매년 15조∼33조원을 복지 분야에 쏟아붓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표만 의식해 중구난방으로 내놓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이에 따라 복지 수요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복지가 올 총선 및 대선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고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는 건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늘어만 가는 국가 채무와 가계 부채 등 약화된 우리의 재정능력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과잉복지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특히 2030세대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포퓰리즘 공약 이행에 들어갈 비용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청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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