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내 CCTV 곤란”… 인권위, 서울시교육청 질의 답변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실에 설치된 CCTV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폭력 예방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14일 교실 내 CCTV 설치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학생 개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생 30% 이상이 교실 내 범죄를 경험했다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를 볼 때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CCTV가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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