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 급증… 금감원 대출금리 인상 억제 시사

은행권의 연 10% 이상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신용이 낮은 저소득 서민들의 이자 고통이 커진 것으로, 정부가 대출금리 인상 억제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한국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중 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은 4.6%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2.6%보다 2% 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이다.

특히 고금리 내역은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더 나빠졌다. 같은 4.6%라도 2008년 10월 당시에는 연 10% 이상∼12% 미만 가계대출이 1.9%, 12% 이상이 2.7%를 차지했다. 그러나 1월에는 10% 이상∼12% 미만이 1.4%에 불과한 반면 12% 이상 가계대출은 3.2%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늘어났다. 이 같은 고금리 대출은 대부분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로 신용이 낮은 서민층이 이용한다.

일각에서는 금리가 연 11∼14%인 새희망홀씨대출 등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정책적 성격의 대출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지난해 공급된 새희망홀씨대출이 약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 잔액 453조원의 0.4%에 불과해 대출금리 평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장 큰 요인은 신용대출 금리의 전반적인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8년 연 7.48%였던 신용대출 금리는 2009년 5.96%, 2010년 6.01%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올해 1월 7.23%까지 올랐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전체적으로 시장금리, 예금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다”며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이 합리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칼을 빼들 계획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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