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폐막 결산] 원자바오 총리 기자회견… ‘공산당 개혁’ 黨지도부와 입장달라 추진력 미지수

중국의 ‘2012 양회’가 폐막되면서 정치 개혁과 안정 속 경제성장 두 가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가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 밝힌 내용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정치 개혁=원 총리는 “정치 개혁이 없으면 문화대혁명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전례 없는 강한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갖가지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 개혁은 지금 중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부패나 빈부 격차 해소와도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당에 의해 ‘역사적 오류’로 이미 규정된 문화대혁명을 다시 거론한 점은 그만큼 정치 개혁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원 총리의 정치개혁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했지만 임기 마지막 양회 기자회견에서 마음먹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종전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중국 사회에서 일반인들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잘못 말했다가는 ‘중국 특색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몰릴까봐 말하기를 꺼릴 정도다.

원 총리가 주장하는 정치개혁은 공산당 영도를 인정하면서도 공산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내용이다. 당의 지도를 받는 정부의 기능을 확장하고 인민의 정부 감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내 서열 2위인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지난해와 올해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서방 국가의 법률 체제를 모방하지 않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제를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원 총리와는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원 총리를 제외한 당 정치국 상무위원 8명 대부분도 보수에 기울어져 있어 정치개혁 주장이 어느 정도 추진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안정 속 경제 발전=“유럽 채무 위기 등으로 외부 시장이 위축되고 중국 경제도 하강 압력에 맞닥뜨린 것은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원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경제성장 속도를 낮춘 것은 구조 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양회를 맞아 정부공작보고에서 올 경제성장목표치를 7.5%로 발표한 것은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발전 추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정치 및 사회 안정도 포함된 개념이지만 경제적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원 총리는 또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 발표 후 많은 나라의 경제학자와 언론이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며 “중국 경제가 불균형, 지속 불가능의 문제 등을 극복하고 질적 발전의 길을 걷는다면 세계 경제 발전에도 근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원 총리는 이에 대해 중국이 작년 초 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2011∼2015년)을 발표하면서 5년간 경제성장 목표치를 7%로 제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지난 2005년 위안화 환율 시스템 개혁 이후 실질 환율이 30% 인상됐다”며 “최근 홍콩의 역외선물환시장 동향을 볼 때 이미 균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반박했다.

원 총리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력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