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봇물… 여 “장애인 연금 월 20만원으로 인상”-야 “과기부 부활·원전 추가건설 중단”

4·11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유권자들의 눈길을 잡기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다, 선거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空約) 메뉴’도 많아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13일 장애인 지원 공약을, 민주통합당은 ‘7대 과학기술정책 과제’를 총선 공약으로 각각 발표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총선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매월 최고 15만원인 장애인 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장애인고용 인증마크제와 장애인기업 유통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 향후 5년간 교원 7000명과 특수학교·학급을 증설하고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운영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이행 급여제’도 실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들어 폐지된 과학기술부를 다시 만들고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원전 추가건설을 중단하고 설계 수명이 종료한 원전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가 연구개발(R&D)에서 기초연구 지원을 40%로 확대하고 지방R&D 비중도 29% 수준에서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창업 펀드를 조성해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박사급 인력 채용규모를 해마다 300명씩 늘려 2017년까지 1500명을 채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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