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사고 방호에 치우친 대책… 토양·지하수·식품오염 대비 지침 부족

우리나라에서 재난성 원전사고 대비책은 방호에 치우친 나머지 토양과 지하수 및 식품 오염에 대한 관리지침이 부족하다. 방사능 농도 수준에 따라 일시이주 및 복귀에 대한 지침은 있지만, 무엇을 마시거나 먹어도 안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황상일 연구위원 등이 최근 펴낸 ‘재난성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오염의 토양·지하수 관리방향 마련’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원전사고 대비 현황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간접적 내부피폭의 위험=원전사고의 1차적 피해는 방사성 물질에 직접 노출되거나 공기흡입에 의한 직접적 내부피폭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식물을 동물이 먹고, 이를 다시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일어나는 간접적 내부피폭이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해를 끼친다. 직접피해는 사고 직후에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음식물을 통한 간접적 내부피폭은 두고두고 사람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간접적 내부피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토양오염이다. 반감기가 긴 세슘과 플루토늄이 방사성 토양오염의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KEI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성 원전사고가 났을 때 원전반경 20∼100㎞ 지역은 토양정화작업이 필요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센터장은 “거리상 오염지역이 아닌 먼 곳에서도 숲 속은 나대지나 도로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방사능오염이 유지된다”며 “따라서 광범위한 토양오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미국 일본 노르웨이의 합동연구진의 조사결과 일본 최남단 큐우슈우(九州) 지역을 제외한 일본 전역의 토양이 세슘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원전 근처의 세슘 오염도는 기준치의 8배인 4000베크렐(㏃)/㎏에 육박했다. 동부지역에서는 토양에서 최대 250㏃/㎏, 시코쿠(四國) 지방의 산악지역에서 최대 25㏃/㎏이 검출됐다. 원전 주변부 지하수에서는 방사능 수준이 기준치의 1만배 정도 높게 측정됐다.

◇국내 방사성오염 관리체계=원자력과 방사성 오염관리에 관한 법령에는 국내외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조치 등 방재대책은 상세히 기술돼 있다. 그러나 아직 토양·지하수 등으로 구분된 방사성 오염관련 지침이나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토양·지하수 외에도 식품섭취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방사성 오염식품에 대한 섭취제한 기준이 없어 농수산물을 수입할 때 외국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접국인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난 만큼 식품에 대해 훨씬 강화된 자체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는 국내외 비상사고 등 방사능 이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환경방사능 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전에 중앙방사능측정소, 12개 지방측정소와 58개 간이측정소를 합해 모두 71개 측정소가 전국을 감시한다. 그러나 KEI는 토양·지하수에 대한 전국 단위 방사능 농도 감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토양방사능 조사는 12개 지방측정소에서 매년 2회 실시하지만 부족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국 단위 토양오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1997년 853개 지점을 조사한 게 마지막이다.

지하수 모니터링도 원자력 시설 부지 내 소수 관정에서만 이뤄지는 것을 주변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돗물을 모니터링하고 수돗물 수질기준에 방사성물질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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