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경 언제까지 이전투구 할 텐가

경남 밀양경찰서 경찰관이 직권남용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사를 고소한 사건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수사의 두 축인 검찰과 경찰이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언론을 통한 장외 신경전만 벌이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양측의 총수까지 나서 날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가 폐기물업자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면서 사건을 지휘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 검사가 부적절한 언행과 함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자존심이 상한 검찰은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를 내 수사축소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정 경위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어 제지한 것이라는 정반대 주장을 내놨다.

쟁점은 정 경위가 인권침해 논란을 부를 정도의 과잉 수사를 했는지 여부, 박 검사의 언행 및 수사지휘가 적정했는지에 모아져 있다.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만큼 원칙에 따라 수사한 뒤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과잉 표적수사를 했다고 경찰을 비난하고, 경찰은 검찰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에 접수된 내사 및 진정사건의 수사를 경찰이 거부하고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경찰 출신 국회의원을 검찰이 소환통보하는 등 양측은 날카롭게 대립해왔다. 급기야 조현오 경찰청장도 어제 검찰은 문제 경찰, 경찰은 문제 검사를 모두 잡아들이자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를 사전에 제압하고 범법자를 처벌하는 핵심 수사 주체다. 최근에는 학교폭력과 선거법 위반 수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수사지휘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매우 우려스럽다. 양측이 조직이기주의를 버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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