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엔 인권이사회서 탈북자 논의 불만 표출 ‘저강도 대응’… 적극대응땐 국제이슈화 부담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북자 문제가 논의된 것에 대해 공식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중국 대표단은 12일(현지시간) 열린 UNHRC 회의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이 탈북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만과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3일 전했다.

인민일보는 UNHRC 회의에서 한국, EU,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대표단이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관 국가(중국)’가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 대표단은 “이런 조선(북한)인들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들어온 불법 월경자”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는 중국 법률을 어긴 것이므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완전히 중국 주권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대표단은 “중국은 줄곧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 월경 조선인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왔다”며 “이는 국제관례에 부합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이어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국제화·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불만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저강도 대응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탈북자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될 경우 인권 취약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으로선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수관계인 북한도 의식해야 하는 처지다. 이처럼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이어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쿠바, 짐바브웨, 시리아 대표단은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주장은 북한을 해코지하려는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보호 문제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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