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수장들의 대결’… 검·경, 조직 명운 건 정면승부

최근 경찰간부의 지휘검사 고소 건으로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건 정면승부를 벌이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검찰의 수사축소 지휘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청 본청에 사건을 지역관할 경찰청이나 경찰서로 보내라는 수사지휘를 하며 맞불을 놓았다. 경찰청장의 직할 수사를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갈등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두 조직 간에 쌓인 앙금이 터져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자존심 대결을 벌이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조현오 청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또 검경 다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검찰은 문제 있는 경찰을 잡아들이고, 경찰도 문제 있는 검사를 잡아들이면 두 조직이 모두 깨끗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는 한상대 검찰총장 지시로 창원지검이 12일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과 관련해 경찰을 반박하는 브리핑을 한 직후 나온 것이다. 양 기관의 수장이 가세하면서 갈등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조 청장은 “경찰 조직에서 근무하는 젊은 친구(밀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가 정당한 업무를 하다가 억울한 일을 겪고, 다른 기관 사람한테 욕을 먹고 왔으면 당연히 막아줘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폐기물을 농지에 투기할 경우 보통 100t 이상이면 구속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업자가 5만t을 투기해 구속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보석으로 풀려났고, 지청장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도 있다”면서 “왜 수사축소 지휘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경찰청으로부터 수사개시 보고를 받고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주거지와 사건 발생지가 경남, 대구 등지이며 참고인들도 모두 밀양, 부산 등에 거주하고 있어 서울중앙지검에 관할권이 없다”고 이송 지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2006년 이후 검찰의 사건 이송 지휘가 한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송 지휘를 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2006년 1월 대검이 공문을 보내 ‘경찰이 알아서 하라, 검찰은 이송지휘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후로 전국적으로 한번도 검찰의 이송지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송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황 기획관은 “경찰이 이송을 받아들이면 경찰은 앞으로 전국단위 수사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검찰에 재지휘를 건의하거나 경남경찰청에 지능범죄수사대를 파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14일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김재중 최일영 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