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월 15일 발효] 정부 “비효율적 시스템 개선, 모든 국민에 효과 체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오전 0시 공식 발효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미국은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23%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FTA라는 과일나무가 잘 자라서 누구나 과일을 맛볼 수 있으려면 심는 노력 못지않게 가꾸는 정성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한·미 FTA를 저해하는 복잡한 유통구조, 각종 규제 등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FTA 효과를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 산업동향, 수요전망에 대한 실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對)기업 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 등 일부에서는 FTA 재협상론과 폐기론이 강력히 제기되는 등 후폭풍도 적지 않다. 특히 야권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총선과 대선 이후 야권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면 한·미 FTA는 출범 1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우리나라로 투자가 집중되는 등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한·미 FTA 폐기론은 양국관계와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 경제에도 좋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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