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논쟁 격화… “反복지 성격 강해” VS “서민 생사 걸렸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논쟁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후원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유류세 인하가 부유층에 주로 효과가 돌아간다고 주장했고, 시민단체와 일반 소비자들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유가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유류세 인하가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어 반(反)복지 성격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세가 인하된 직후인 2008년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이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하위 20%)는 월평균 13.1ℓ에 그친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상위 20%)는 82.5ℓ에 달했다.

당시 유류세가 ℓ당 75원 내린 점을 감안한 월평균 인하효과는 1분위가 880원인데 반해 5분위는 5578원으로 1분위보다 6.34배나 집중적으로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대표는 “연구원의 논리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유류세가 간접세란 점에서 서민들의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차피 고소득층은 회사에서 기름값을 대주거나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 부담은 거의 없는 반면 서민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가계에 직격탄이 된다”고 말했다.

세금관련 포털사이트에서 한 소비자는 “(유류세 인하로 아낄 수 있는)서민들의 10만원은 부유층과 달리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유류세를 낮출 마음이 없으니 핑계 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이 지난 5일부터 인터넷에서 시작한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에는 이날 오후 현재 1만2600명이 참여했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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