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대 미디어 총선공약… ‘종편 청문회’ 실시, 미디어법 심사·강행처리 과정 조사

민주통합당이 공영 언론사의 ‘낙하산’식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고 종합편성채널 진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명숙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7대 미디어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당 입후보자, 대통령 후보자의 특보 등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인사들의 공영 언론사 사장 및 임원 임명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해 대통령의 자의적 임면권 행사를 규제키로 했다.

또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편성·경영을 분리하고 보도와 시사제작 관련 국장 직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도·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을 감시하는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고 KBS에는 수신료 산정과 재원 운용 관리감독 등을 위한 ‘수신료위원회’(가칭)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회계도 수신료 수입을 광고 수입과 분리해 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 진출 요건을 한층 강화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및 외국자본은 지상파 방송과 종편채널, 보도전문채널 지분소유를 제한키로 했다. 종편채널 지분은 시장점유율 15% 미만의 신문만 소유할 수 있으며 보유지분은 20%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해 미디어법 강행 처리, 종편 심사과정에서의 불공정성, 강요된 채널 분배 의혹 등을 밝혀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방송, 통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적 편향 지적을 받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 또는 전면 개편하는 방안과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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