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어도 침탈 본격화한 中에 강력 대응하라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역사 왜곡에 근거한 이른바 동북공정을 통해 한반도 북부에 대한 연고권을 묵시적으로 주장해온 중국이 이제는 한반도 남쪽 끝 이어도 침탈 기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어도를 자국 관할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한 정기 순찰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중국이 아무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군사대국이라 해도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무법자 노릇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놓고 중국의 ‘군사굴기’가 세계, 특히 동북아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지나 않을지 우려하는 국제사회에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고 백날 강변한들 누가 믿겠는가. 이어도는 한국으로부터 149㎞ 떨어져 있지만 중국으로부터는 최단거리가 247㎞다. 그런데도 중국이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중국이 그 넓은 영토를 갖고도 이처럼 이어도마저 침탈하려는 시도를 여과없이 드러내는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는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이 한·중·일 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으로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 해저 지하자원이 풍부해 이를 차지하려는 것이고, 국력 신장과 함께 해양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게 또 하나다. 중국은 특히 이어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국과의 EEZ 경계획정 협상에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언필칭 전략적 동반자라면서 걸핏하면 한국을 무시하고 영토적 야욕까지 숨기지 않는 중국에 한치라도 밀려서는 안 된다. 영토 침탈 저지와 해저 자원 확보는 물론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중국의 이어도 점유를 통한 해양 지배권 확대 기도는 이 해역이 한국의 사활이 걸린 해상교통로라는 점에 비추어 중대한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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