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김영재] 중국경제 4高 4難의 해법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금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예상보다 0.5% 포인트 이상 낮은 7.5%로 제시하면서 지금까지의 양적성장 위주에서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공표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대상국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정책변화가 자국뿐 아니라 관련 국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을 강조함으로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조돼온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계층 간 불균형의 산물

중국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로 제시한 바 있어 이번에 언급된 낮은 목표치가 예상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세계경제 여건과 중국 내부의 환경변화를 고려하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유럽의 재정위기해법이 지연됨에 따라 영향이 신흥국으로 확산됨으로써 중국의 대외수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으며, 금년 10월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 중국정부는 중국 내부의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질적 성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고도성장을 구가하였으나 고금리, 고물가, 고임금 및 고위안화라는 문제를 양산했으며 동시에 인력난, 자금난, 전력난 그리고 주택난을 야기함으로써 이른바 4고(高)와 4난(難)에 봉착해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인플레로 촉발된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은 긴축통화로 이어져 고금리와 자금난을 초래했으며, 농민공의 감소가 인력난을 발생시켜 임금은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고위안화는 수출 가격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져 중국의 수출을 더욱 빠르게 둔화시킬 수도 있다.

과거 선진경제의 경험에서 보듯이 이런 문제를 방치한다면 역동적인 중국경제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 그동안의 경제적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고속성장의 폐해 또는 부작용이 하나둘씩 가시화되면서 중국정부는 고민에 빠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금년도 기본정책방향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하면서 경제구조개혁과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의 육성 및 사회보장체제의 구축에 두고, 이를 ‘온중구진(穩中求進)’으로 표현하고 있다.

경험있는 한국과 협력 긴요

구체적으로 민생안정과 복지를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 소득불균형의 해소, 농민공의 도시생활개선, 의료보험제도 확산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위 삼농(三農)정책으로 표현되는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즉 농촌을 안정시킴으로써 식량 확보와 물가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중국정부의 기본정책인 온중구진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중국경제가 직면한 4고와 4난의 문제를 중국정부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이미 G2로서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므로, 중국의 정책변화는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치 지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G7을 대신한 G20이 등장하였듯이 중국경제가 당면한 4고와 4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속성장의 경험이 있는 한국 등 관련 국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협력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김영재 부산대 교수 중국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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